[김대호의 경제읽기] "DNA·빅3 산업에 12조원 투자"…세부 계획은?
정부가 올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차와 바이오 등 산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세제와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계획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DNA와 빅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 DNA와 빅3 산업은 정확히 어떤 산업인가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들 산업 위치는 어디쯤인지도 궁금한데요?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차량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자율주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고부가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나서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6조 3천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 지원 계획도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연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연금 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노년층 빈곤율이 높은 데다, 사적연금 제도가 미흡한 부분도 우려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과의 차이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서민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우리가 안전하게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할까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이 방법 밖엔 없는 걸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올린 SNS 게시글 속 '멸공' 발언으로 파장이 컸는데요. 이마트 노조에서 "본인 사업 먼저 돌아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노조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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